통진당 해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전문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왔습니다. 금년 8월 RO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하여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헌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