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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이만열 교수, 개표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기고]‘개표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07082153245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는 그동안 잠복된 더 심각한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선관위가 방치하다시피 한 ‘개표부정’이다. 이것은 작년 말 대선 때에 문제 제기됐고, 대선 뒤 유권자에 의한 선거무효소송, 해외의 유권소 운동으로 진전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개표부정’과 관련, 먼저 ‘전자개표기’ 문제를 들 수 있다. 16대 대선 개표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그 뒤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대법원은 선관위의 ‘서면자료’를 근거로 ‘단순 기계장치’라 했고(2003).. 더보기
사법연수원생들의 시국선언 사법연수원생들 "국정원·경찰 헌정문란 엄단해야"(☞)[전문]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43기생 집단 의견서 제출 사법연수원 43기생 95명은 4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 저희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법원조직법 제72조의2) 과분한 국비를 받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입니다. 1년여 기간 이론적인 수련을 거쳐, 지금은 검찰을 포함한 법원, 변호사 등 법조 각계에서 저희가 배웠던 법이 어떻게 구현되는.. 더보기
이어지는 시국선언들 배재대 교수들 (17명) 7/4 경성대 교수들(46명) 7/4 부산민예총 및 부산예술단체들7/4 변호사모임(646명) 7/4 역사학자(233명) 7/4 순천,곡성 군민(순천시민 168명, 곡성군민 100명 7/4 춘천 16개 시민.사회 단체(248명) 7/4 감신대 교수들(14명) 7/3 성공회대 교수들(48명) 7/3 목표대 교수들 (49명) 7/2 전남대학교 교수들(141명) 7/2 조선대 교수들 7/2 한국기독자교수회 7/2 제주대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생회 등) 7/2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여개 사회단체 7/2 성남지역 시민사회 100인 7/1 광주시 의사들(100명) 7/1 서산,태안 주민(200명)7/1 원주 18개 시민단체1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전.. 더보기
관건선거, 부정선거 국정원은 선거에 아주 깊숙히 개입한다.경찰은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발표했다.검찰은 범죄자들(댓글 단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했다.새누리당은 범죄용의자인 국정원여직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게 관건선거가 아니면 뭔가?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결할까? 더보기
2013년 6월 25일 MBC 100분 토론 2013년 6월 25 MBC 100분토론 전문입니다. 너무 길지만 필독을 권유합니다. 신동호 앵커(이하 신) : 이중 가장 뜨거운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원에대한 국정조사문제,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발언들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된 논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려 합니다. (서상기위원 불방에 대한 유감표명) 이에 앞서 한 가지 고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토론과 관련해서 당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간 1대일 1토론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쯤에 새누리당 서상기의원 측에서 갑작스런 사정으로 불참을 통보 하면서 예고해 드린 것과는 다른 토론이 되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 고지해드.. 더보기
국민 55% '盧, NLL 포기 안했다' '대화록 공개 역풍', 朴대통령 지지율 급락[한국갤럽] 53% "盧, NLL 포기 안했다" 새누리 지지율 올 최저 특히 새누리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 'NLL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한 응답자는 24%에 불과했고, 'NLL 포기가 아니다'가 53%로 배이상 많았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NLL 포기' 37%, '포기가 아니다' 23%로 NLL 포기로 보는 의견이 더 많았고, 50대 이하에서는 모두 NLL 포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MBC, KBS, SBS, YTN에서는 NLL 문제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조중동문연, 종편들에서는 계속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고 그렇게 .. 더보기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 기사’ 부장이 막아 불방, 결국 파행 ‘국정원 기사’ 부장이 막아 불방, 결국 파행 23일 밤 방송된 에서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기사가 결국 불방됐다. 2580은 이 기사가 빠진 채 나머지 2개의 기사만으로 파행 방송됐다. 이 같은 불방,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사제작2부장 심원택에게 있다. 기사 초안은 21일 새벽에 송고됐다. 기사는 먼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한 뒤, 수사결과에 대한 국정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반론, 각 쟁점 별 여야의 주장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심원택 부장은 데스크를 불러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이 결탁한 더러운 정치공작이다. 기자의 시각과 기자의 멘트로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도 믿을 수 없다. 편향된 검찰이 정치적 의도.. 더보기
18대 대선 새누리당 공약 펼침막 ㅂㄱㅎ를 신뢰와 원칙의 지도자라고들 했지.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냥 꾸며진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했다.왜? ㅂㄱㅎ는 늘 기득권 정당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를 했지,서민,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또, 15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놓은 법안도 손에 꼽을 뿐 아니라,국회 출석율 자체도... 어휴~~~ 그래서 신뢰와 원칙이라는 말은 그냥 꾸며진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거지. 어쨌던, 자신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대선 과정에서 억수로 강조했다. 이제 약속 좀 지키지?! 더보기
서울대 총학생회의 입장 발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한 선거개입,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합작지난 6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 우리는 국민의 눈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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