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2. 사적 자치의 원칙

3.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책임주의)

3대 원칙에 대한 수정

1.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재산권의 공공성 고려

2. 계약 공정의 원칙 : 부당한 계약에 국가 개입

3. 무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 일정부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