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는 그동안 잠복된 더 심각한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선관위가 방치하다시피 한 ‘개표부정’이다. 이것은 작년 말 대선 때에 문제 제기됐고, 대선 뒤 유권자에 의한 선거무효소송, 해외의 유권소 운동으로 진전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개표부정’과 관련, 먼저 ‘전자개표기’ 문제를 들 수 있다. 16대 대선 개표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그 뒤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대법원은 선관위의 ‘서면자료’를 근거로 ‘단순 기계장치’라 했고(2003), 선관위도 이를 ‘투표지분류기’로 말을 바꾸었다(2006). 단순 기계장치라 했건, 투표지분류기라 했건 그것이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로 구성된 통합체로 되어 있는 한, 그 명칭이 어떻게 바뀌어도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임이 분명하다. 항변자들은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를 전기코드에 입력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는 대법원이 말한 단순 기계장비가 아니고 전산장비라고 주장한다.

더 따져야 할 것은 그 기계가 선관위의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라 하더라도,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 전산조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선거(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법이 그렇다면, 그것이 투표지분류기인가 전자개표기인가를 떠나서 보궐선거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운용프로그램 조작”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여기서 선거법이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가 분명해진다.18대 대선 개표에서 혼표, 무효표가 나온 것은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닐까.

또 하나, 18대 대선에서 개표의 주 수단인, 100장 묶음의 투표지를 1장씩 효력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2명 내지 3명이 확인해야 하는 수개표(手開票:투표지효력 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표상황표에 나타난 개표개시 시각과 수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합할 때,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법과 유권자를 우롱한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이며 개표무효에 해당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에 있고, 그 공정성이 정권의 정당성도 담보한다. 선거에서 특정세력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개표상황에서 보여준 이 같은 혼란은 법을 유린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도둑질한 것이다. 누리꾼 수십만이 인터넷 공간에서 분노하고, 1만여명의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아직도 정치권과 언론은 묵언수행 중이다. 사이비언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야권은 왜 오불관언인가. 당신들에게는 거래가 끝난 사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밝혀지지 않은 그 진실이 한국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선관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허술한 법망 정비는 시급하다. 재판을 맡은 대법원이 머뭇거린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검찰도 고발된 선관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야합과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 유권자들에게도 피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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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들 "국정원·경찰 헌정문란 엄단해야"(☞)

[전문]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43기생 집단 의견서 제출


사법연수원 43기생 95명은 4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

저희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법원조직법 제72조의2) 과분한 국비를 받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입니다. 1년여 기간 이론적인 수련을 거쳐, 지금은 검찰을 포함한 법원, 변호사 등 법조 각계에서 저희가 배웠던 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 제1항)로서, 법치(法治)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헌법과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막중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검사님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이 일들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야말로 바로 지금 헌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며, 이와 유사한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국가정보원장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1천760여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등과 관련된 국내ㆍ외의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을 그 직무로 하는(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이 직접 국내에서 자신들의 편향된 의견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것 그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헌법 제7조가 상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고(국가정보원법 제2조) 내란의 죄 등에 관하여 특수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같은 법 제16조) 막대한 권력을 가지며,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 의하여만 통제를 받는(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5호) 폐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이 국내 특정 정치세력을 조력하는 일은 특히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권력과 폐쇄성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의제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헌법재판소 1996. 3. 28. 자 96헌마9 결정)이며, 선거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자 89헌가113 결정). 국민이 선거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는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기구에 대하여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는 점을 검찰총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서울지방경찰청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자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관한 수사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기록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수기로 이루어졌고, 김 청장은 위 증거분석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자료를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김 청장은 선거 3일 전인 2012. 12. 16. “양당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경찰법 제4조). 범죄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도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검사와 함께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폐해를 시정하고 수사기관의 사법적(司法的)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케 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배웠습니다(검찰실무Ⅰ, 2012, p3.). 수사기관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기관이 실체진실 발견과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조 후배들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셔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하신 검사님들의 지켜보며 그 노고와 용기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선처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경찰들에 대하여도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은 (……)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 범한 범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에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수사관들에게 수사기록을 폐기하고 수사결과와 다른 수사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도 그들이 행한 헌정문란행위에 관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과연 원세훈과 김용판 두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사건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며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국가정보원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관여한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시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 사건에 개입된 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생능력을 보여 주시고 헌법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면서 통치기관과 국민은 그 대응의 방식을 터득하고, 그렇게 터득한 방식으로 다음 위기에서도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찾고 차후 헌정문란 범죄의 유혹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법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이 최후의 보루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통치기관은 월권을 휘두르게 되고,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이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고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 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4.
제43기 사법연수생 95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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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 교수들 (17명) 7/4 경성대 교수들(46명) 7/4 부산민예총 및 부산예술단체들7/4 변호사모임(646명) 7/4 역사학자(233명) 7/4 순천,곡성 군민(순천시민 168명, 곡성군민 100명 7/4 춘천 16개 시민.사회 단체(248명) 7/4 감신대 교수들(14명) 7/3 성공회대 교수들(48명) 7/3 목표대 교수들 (49명) 7/2 전남대학교 교수들(141명) 7/2 조선대 교수들 7/2 한국기독자교수회 7/2 제주대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생회 등) 7/2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여개 사회단체 7/2 성남지역 시민사회 100인 7/1 광주시 의사들(100명) 7/1 서산,태안 주민(200명)7/1 원주 18개 시민단체1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전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7/1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 관련 시민단체, 여성계 인사 (2,042명) 7/1 순천시의회 7/1 보령 시민참여연대와 농민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 7/1 광주 기독교단체(광주YMCA, 광주YWCA, 광주NCC, 광주CBS) 6/30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학생들 6/30 고교생(경남 산청간디학교와 충북 금산간디학교, 인천 강화 산마을고등학교 등 3개교 학생회) 6/30 원주 시민사회단체 (17개 단체) 6/29 광주대 교수들(20명) 6/28 프랑스 유학생,교민(137명)6/28 부산지역 8개 민주동문회, 부산 사하지역 풀뿌리 단체들6/28 한양대학교 교수들(47명) /28 광주시민 (1323명) 6/27 동국대학교 교수들(46명) 6/27 전국농민회총연맹 6/27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6/27 카이스트 총학생회 6/27 울산시국회의(울산지역 야당, 시민사회단체•교원단체 등)6/27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시국회의 6/27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6/27 치과의사 171명6/27 우석대 교수 (35명)6/26 충남대학교 민교협6/26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시국회의>6/26 군산지역 시민(1300명) 6/26 대한불교청년회/25 전남 각계인사•도민 1100여명부산•경남 5개 대학(부산대, 한국해양대, 창원대, 경상대 총학생회, 동아대 사회대학생회6/24 세종시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세종시지부, 세종민예총,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세종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 6/24 캐나다 교민단체 (월요봉사회, 민주포럼,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6/21 천주교 9개 단체6/21 성신여대 학생들(119명)6/21 기독교 감리교 등 10개단체6/21 불교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승가회)6/21 숙명여대 총학생회경희대, 성공회대, 동국대 총학생회 공동 6/21 동덕여대, 서울여대, 가톨릭대 총학생회 6/20 그룹 2PM 멤버 황찬성, 시국선언 지지경희대 총학생회6/20 이화여대 총학생회 6/20 서울대 총학생회6/18 미주 희망연대(미국의 11개 주 17개 민주시민단체, 의장 장호준 목사)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동의대학교 민주동문회,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인제대학교 민주동문회, 육지희 정신계승 사업회. 

다음은 부산 사하지역 시국선언 참여단체 

부산여성회 사하지부, 사하풀뿌리네트워크, 한국발전산업노조 부산복합화력지부, 사하품앗이, (사)부산희망나눔, 화물연대 서부지회, 전국대학노조 동주대학지부, 노무현재단 사하모임, 통합진보당 서사하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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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선거에 아주 깊숙히 개입한다.

경찰은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발표했다.

검찰은 범죄자들(댓글 단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했다.

새누리당은 범죄용의자인 국정원여직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게 관건선거가 아니면 뭔가?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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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지만 국정원 사건 총정리 했습니다.>

2013년 6월 25 MBC 100분토론 전문입니다. 
너무 길지만 필독을 권유합니다. 

신동호 앵커(이하 신) : 이중 가장 뜨거운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원에대한 국정조사문제,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발언들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된 논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려 합니다.

(서상기위원 불방에 대한 유감표명)
이에 앞서 한 가지 고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토론과 관련해서 당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간 1대일 1토론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쯤에 새누리당 서상기의원 측에서 갑작스런 사정으로 불참을 통보 하면서 예고해 드린 것과는 다른 토론이 되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 고지해드립니다. 이점 백분토론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오늘 토론의 요지를 담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주제가 만만치가 않고 최근 여야 간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정청래 의원께 첫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정원에서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민주당 측에서도 전문공개에 대해서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이 오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열람을. 어떤 이유였는지 좀 듣고 시작하죠.

정청래 민주당의원(이하 정) : 먼저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 것은 국익 상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대선불법개입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보면 정말 천인공로한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 댓글사건을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폐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밤, 아무 흔적이 없었다, 국정원은 무혐의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검찰에서 공소장 내용대로 국정원 대선개입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대선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매표 쿠데타가 입증이 되자, 국정원이 거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같이. 

그래서 이것을 물 타기 하고자 새롭게 공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대통령 남북정상대화록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대화록이 국가기록물보관소에 있느냐, 국정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을 나와서 종로 포장마차에서 민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주한잔 하고 있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고 미국에 가면 대통령이 아닙니까? 집무실에 있어야만 대통령 입니까? 

똑같은 이치로 남북정상과의 대화록은 그 보관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기밀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놀랍게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명예,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개했다는 정말 얼토당토 안하는 믿기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이 이렇게 103쪽을 가지고 8쪽으로 발췌해서 원본의 내용과 앞뒤를 자르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서 장난질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대신 국가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녹음파일입니다. 말을 할 때, 기분과 상태가 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앞뒤 잘라져서 기록으로 녹취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정원 것은 조작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되어있는 원본, 그리고 녹음파일까지 공개하자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 그러면 대통령 기록실에 있는 원본과 이번에 국정원에서 전문 공개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군요?

정 : 남재준 원장이 매우 놀라운 발언을 또 했는데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국정원의 것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같은 내용이다 거의 같은 내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원본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개했다는 겁니다. 고려 없이. 그래서 국가의 안보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장으로서 이러한 막말에 가까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 사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 민주당 입장은 원본과 음성파일 까지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 의도에는 최근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과 관련된 물 타기가 있어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최근 여야 간의 갈등의 한 포인트가 과연 국정원에서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가, 공공기록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적법성, 위법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당의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시작하죠.

정 : 잠깐 조명철 의원에 반론을 조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론해서. 이것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4일 작년,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들어나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기소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대로 이 반대로 되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책임 질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건 검찰 공소장의 첨부자료입니다. 경찰들이 댓글흔적들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야호! 큰 거 찾았다. 국정원 본부 IP까지 찾았다! 하고 이미 다 수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전 서울 청장이 “그거 삭제해.” 그리고 정 반대로 180도 다른 방향으로 국정원이 무혐의다. 이렇게 밤 11시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사가 가짜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단 하나의 표에도 도움이 된 것 아니냐. 진실로 국정원이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경찰이 진실대로 발표했다면 문재인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추론을 합니다.

자, 이처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끝까지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했습니다. 국정원과 대통령이 위기로 몰렸어요. 이것을 타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NLL 문건을 공개했다. 이것이 물 타기가 아니고 꼼수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세훈 원장은 선거에 개입한 매표 쿠데타를 한 것이고, 남재준 원장은 국익을 내팽겨 치고 내국 쿠데타를 했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왜. 그것이 다 공개되는 마당에. 제가 중국 시진핑 주석 이라면 참으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다 토씨까지 안 틀리고 공개가 되는데, 이거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무슨 망신을 당하게 되나.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상 간 합의는, 대화는 합의 된 것만 발표합니다. 그리고 30년 50년 기밀문서로 보관합니다.

그런데 그 보관된 대통령 기록물만 기록물이고, 같은 내용인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그러면 조명철 의원이 양복 까만 것 입고 있으면 조명철이고 다른 옷 입고 있으면 조명철이 아닙니까? 대통령 정상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 것이죠. 그것이 남산에 있든, 북한산에 있든, 국정원에 있든,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든 그것은 보호받아야 될 기밀문서임엔 분명한 것이죠. 

조명철의원 : 서상기 의원님이 요청한 것 아닙니까? 서상기 위원장이 가져와라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국정원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보위원장이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LL문건에 대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상황으로 민주당이 몰아간 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자꾸 몰아가니까..

정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북 정상간 대화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30년, 40년 보관합니다. 그 이유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내용이 국정원에 있다고 해서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상 이익상 옳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검찰에서 공공기록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에 대한 법률, 이것을 100번 양보하더라도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영구 기록물이 있고요, 특수 기록물이 있습니다. 영구 기록물은 37조에 의해서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람한 내용을 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상기 위원장 등은 저희 민주당은 열람은 가능한데 발설했기 때문에 NLL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핵 문제도 있다 군사력 문제도 있다. 다 발설해서 공개한 겁니다. 볼 수 는 있어요.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그러나 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나 검찰에서 몰랐던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문건은 특수기록물입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록물의 보관장소는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중앙, 지방기록물 보관소 등. 근데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정보 보호에 관한 것은 특수기록물에 의해서 특수기록관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열람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지금 공개한 것은 공공기록물 법에 의해서 공개도 불가능 하지만 어쨌든 특수기록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공공기록물 법 37조를 잘못 커닝 한거에요. 새누리당에서 검찰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한 거 에요. 

화들짝 놀라서 이것을 일반문서로 해제시키면 처벌이 좀 감해질까 그래서 공개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제가 조명철 의원 안 계실 때, 정보위에서 얘기 한거에요. 추미애 의원도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없어요. 그래서 특수기록물인데 국가안보평화통일 등에 관한 것은 특수기록물이고 특수기록보관을 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열람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조 : 새누리당에서는 “까보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안볼래.” 했단 말이죠. 그래서 놀랬어요. 아니 까보면 아무문제 없을 텐데 ... 이제는 교훈을 찾자는 의미에서..

정 : 원세훈 원장이 다 잘못 했느냐. 잘한 것도 있어요. 작년 10월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원장이 이런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정상간 대화록은 국가안보상, 국익 상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의원이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쓰더라도 발설 안할 자신 있느냐. 발설 하게 되어있다. 그렇기에 합의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공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군사 작전하듯이 공개가 된 겁니다. 국정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장이 판단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국정원장이 오늘 정보위 질의에서 왜 공개했냐는 물음에, “국가이익에 필요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닙니다. 국가이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공개했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만 중요하냐. 국민들의 사기는 어떻게 된거냐. 국정원의 명예만 중요하냐. 국가의 명예는 어떻게 되냐. 외국 정상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건 망언 수준이다. 어찌 국정원이 이럴 수 있느냐. 국정원 존재이유가 뭐냐.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음지에서 일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정원장의 이런 답변을 보면서 아 이래서 무도한 이런 것 까지 공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정보위 의원으로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고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보수적인 활동을 이끌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명예가 실축된 것 아니냐. 이런 것 안하면 국정원의 명예는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동의하냐니까 그건 또 동의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명예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하지 않고 본연의 국가정보업무만 하면 국정원의 명예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신 : 적법성, 위법성. 기록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개여부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듣다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실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정작 과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서해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했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만 일단 ‘포기’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전문 내용 중에 북방한계선 관련 대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야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 : 일단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같 비굴과 불종으로 일괄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보고’드린다고 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NLL포기발언은 없었고 오늘 국회가 끝나고 5시 18분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NLL 말씀은 없었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허위주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사과내지 법적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굴과 불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드렸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180도 다른 겁니다.

오전회의를 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그리고 서해 평화지대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가 반발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중간에 정회를 하고 군 수내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의를 합니다. 하고 김계관씨(6자회담대표)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하니 보고를 합니다. 북한 군인이. 북한 수내부가.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이 “아, 저에게 까지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노무현대통령이 180도 거꾸로 다르게 노무현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거꾸로 보고 드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가 있습니까. 보고를 받은 거죠.

이처럼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왜곡되고 꽈배기처럼 꽈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포기발언 없습니다! 포기의 ‘포’자도 없어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비굴하게 보고 드렸다? 아니에요. 북한 군수내부에게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나한테까지 보고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이겁니다. NLL을 놓고 이것이 정전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UN사령관이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이 달라요. 북에서는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고, 우리는 더 지키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연평해전도 있고 군인들이 죽고 하니 여기를 놓고 싸우지 않게 서해평화협력지대로 가고, 그 다음에 노무현대통령이 더 하나 요청이 한 것이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오케이한 부분입니다. 해저 직항로를 열자.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직항로를 엽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감한다는 뜻은 뭐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NLL 이 문제를 떠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면 좋겠네요. 평화의 바다로 만들면 좋겠네요.”라고 김정일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아, 동감합니다. 저도 그 뜻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 했지 NLL관련해서 뜻과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 : 지금 NLL 관련한 것에 ‘포기’발언은 대화록 상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상군사분계선은 우리가 예상하는 해상 영토가 되겠습니다만, NLL보다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고, NLL인 북쪽 한계선과 내려와 있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공감한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NLL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NLL입니다. 서해 5도가 위로 올라가 있죠. 북방한계선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은 황당합니다. 섬 사이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이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달라요. 이렇게 정전협정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었으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정전협정에 이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서해평화지역으로 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럽니다. 이 밑으로만 하자. NLL밑으로만. 그러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면 계념으로 우리 NLL 중심에서 위로 아래로 같은 면적으로 사이좋게 총도 안 쏘고, 군인들 끼리 싸우지도 않고 그런 거고요, 그렇지 때문에 NLL포기는 절대 아니고.

‘대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대통령하고 먼저 정상회담을 합니다. 부시대통령이 ‘악의 축’ 막 이러면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발언은 하지 말고 앞으로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미국도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내가 부시대통령한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좋게 얘기했다.” 이게 어떻게 대변하는 겁니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영토규정이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북한 땅도 우리 땅이에요. 우리의 영토선은 두만강과 압록강입니다. 헌법상 보면. 

그런데 새누리당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주장하지 않고 NLL이 우리의 영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모순이 있는 겁니다.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그 북한도 우리 영토에요. 그 헌법대로 보면.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해상 영토 선은 NLL입니다. 실지로 영토 선은 NLL이에요. 그런데 헌법에서는 두만강과 압록강이에요. 이렇게 서로 헌법 해석상의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될 때 그 때 다시 NLL을 얘기하고 좀 더 복잡한 것은 국방장관 회담으로 넘기자. 그래서 서해평화지역으로 하고 공동어로로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 한 것이 어떻게 NLL 포기.. 이런 건 아니죠. 맥락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신 : NLL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대화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가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남북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대화록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문장들을 봤을 때는 지나치게 저자세가 아니었나. 몇 가지 워딩이 있었는데 이것은 새누리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민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앞서서 잠깐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외교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정상간 이 대화가 공개되는 것이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국정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

정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온 다음에 민주평통 강연에서 말합니다, “나는 NLL 건들이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김장수 안보실장. 그 때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10월 5일날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북한이 NLL을 우회적으로 무력화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김장수 국방장관이 “확실하게 NLL을 지켰습니다.”, “NLL에 대해 손상되는 것은 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007년 10월 5일 문화일보에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렬되었어요. NLL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NLL문제를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것처럼 문제시 되었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조중동 보수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가만 두었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 온 직후에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보고 더 이상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자명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조명철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이 부분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동의를 해서 국가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과 녹음파일을 동시에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대통령 정상들 끼리 대화한 속사를 만천하에 들어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북한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대한민국 수교할 때 문건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렇게 폐쇄된 사회에 있지 말고 개혁개방으로 나와라.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라. 그리고 남쪽과 평화롭게 잘 지내면 북쪽도 경제적으로 이만큼 이익이 있다.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연구한 것이 있다. 이것을 참조하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반국가단체 수교한테 엄청난 국가기밀을 넘긴 것처럼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정 반대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와서 김장수 국방장관한테 NLL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보수 언론에서 공격했거든요. 그땐 강력하게 대처해도 된다고 김장수 장관한테 그런 지시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 간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고 계획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로는 합의했습니다만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정 :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를 새누리당이 받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것은 이겁니다. 12월 16일 날 밤 대선은 결판났습니다. 그런데 이 날. 경찰수사 발표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시40분입니다. 11시가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박선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시, 김용판 청장의 지시를 받은 이광석 수서경찰서 서장이 “댓글 흔적 없다.”, “국정원, 아무 짓도 안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11분 후 국정원이 적반하장 격으로 “민주당이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각오해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합니다. 한편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선결과는 바뀌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장 독단적으로 계획적으로 혼자 했는지, 위의 지시는 없었는지. 혹시 이것이 새누리당과 커넥션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생각이고, 김용판 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은폐, 축소  그리고 허위발표 때문에. 이분이 나 혼자 죽기는 싫다면서 공개 한 것이 있습니다. 국정원 박 모 국장한테 전화를 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이런 국기문란 선거 매표 쿠데타까지 해놓고 이것을 은폐하는 것 까지 관련 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영남대 선후배 사이에요. 김용판 그리고 박... 김용판은 국정원에 1년 동안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 하냐. 국정원이 그런 국기문란 사건, 대북심리전단을 그런 활동을 해 놓고 은폐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고요. 다행히, 저희가 오늘 남재준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되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오겠느냐. 하니 “나오겠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의견을 들어보자. 대북심리전담은 활동을 잘한거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원세훈 원장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권 안기부원장이나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권영혜 원장은 감옥 갔었고, 원세훈 원장도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같은 국정원장으로써 현재 원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참담하다. 그런 일이 제발 없길 바란다.“ 그랬더니 남재준 원장도 이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지 않느냐. 하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수장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따질 것이고. 

NLL이 문건 관련해서도 제 2의 국기문란 사건이죠. 어떻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렇게 일반문서로 갑자기 격하시켜서 공개를 합니까. 국정원이 뭐하는 데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당 정보위 간사가 통화하자고 할 때는 거절하고,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가지고 오라니까 휙 가져다주고. 이게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것이 정치개입의 증거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남재준 원장이 말했습니다.

신 :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이 연계된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그 부분을 국정조사 조사 범위에 두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 : 네.

조명철 : 밝히는 것은 밝히는데 여러 정황들을 다 듣고 균형적인 판단을 해야겠다고 생각...

정 : 조명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선 때 몇 명이 댓글을 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세훈 원장 체제에 얼마나 정치사찰을 하고 정치개입을 했는지 문건이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을 종북좌파 시장으로 몰아라. 그리고 관제()을 일으켜라. 그리고 국정원에서 나온 겁니다. 문건이. 실제로 이것이 행동까지 있었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시청 주변에서 계속 데모를 합니다. 박원순 시장 종북좌파라고 물러나라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남재준 원장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도 원세훈 원장이 그릇된 인식으로 종북 좌파의 인식을 그릇된 인식으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한 것 아닙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을 기소 한 것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 남재준 원장도 마찬가지 이지만 국정원의 위상을 살리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기문란 사건,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켜서 덮으려고 하는 한 마디로 엽기 행각이죠. 이런 엽기 행각을 중단하는 것이 국정원을 살리는 길이고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정보위 간사로서 조명철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정보위 간사로서 여야합의가 안된 것 한 번도 발설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남재준 원장에게 그랬습니다. 정보위 간사 야당 의원보다 어떻게 국정원이 보안 감각이 없느냐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아무말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엄연한 사실이고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공식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었고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얼마나 더 포악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 국정조사의 범위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의견을 듣다보니 벌써 60분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서 마지막 발언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 국가 정보원은 국가 공작원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엽기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제1, 제2의 국기문란을 보고 대한민국은 없고 대한민국의 국격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로지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안보에 필요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는 국정원장의 말을 보면서 참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프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참담함을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원칙은 없고 반칙만 있었습니다. 국가 이익은 없고 국가 조직을 사수하려는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국정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끝/










<너무 길지만 국정원 사건 총정리 했습니다.>

2013년 6월 25 MBC 100분토론 전문입니다. 
너무 길지만 필독을 권유합니다. 

신동호 앵커(이하 신) : 이중 가장 뜨거운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원에대한 국정조사문제,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발언들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된 논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려 합니다.

(서상기위원 불방에 대한 유감표명)
이에 앞서 한 가지 고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토론과 관련해서 당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간 1대일 1토론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쯤에 새누리당 서상기의원 측에서 갑작스런 사정으로 불참을 통보 하면서 예고해 드린 것과는 다른 토론이 되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 고지해드립니다. 이점 백분토론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오늘 토론의 요지를 담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주제가 만만치가 않고 최근 여야 간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정청래 의원께 첫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정원에서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민주당 측에서도 전문공개에 대해서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이 오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열람을. 어떤 이유였는지 좀 듣고 시작하죠.

정청래 민주당의원(이하 정) : 먼저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 것은 국익 상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대선불법개입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보면 정말 천인공로한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 댓글사건을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폐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밤, 아무 흔적이 없었다, 국정원은 무혐의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검찰에서 공소장 내용대로 국정원 대선개입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대선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매표 쿠데타가 입증이 되자, 국정원이 거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같이. 

그래서 이것을 물 타기 하고자 새롭게 공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대통령 남북정상대화록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대화록이 국가기록물보관소에 있느냐, 국정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을 나와서 종로 포장마차에서 민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주한잔 하고 있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고 미국에 가면 대통령이 아닙니까? 집무실에 있어야만 대통령 입니까? 

똑같은 이치로 남북정상과의 대화록은 그 보관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기밀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놀랍게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명예,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개했다는 정말 얼토당토 안하는 믿기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이 이렇게 103쪽을 가지고 8쪽으로 발췌해서 원본의 내용과 앞뒤를 자르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서 장난질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대신 국가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녹음파일입니다. 말을 할 때, 기분과 상태가 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앞뒤 잘라져서 기록으로 녹취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정원 것은 조작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되어있는 원본, 그리고 녹음파일까지 공개하자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 그러면 대통령 기록실에 있는 원본과 이번에 국정원에서 전문 공개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군요?

정 : 남재준 원장이 매우 놀라운 발언을 또 했는데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국정원의 것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같은 내용이다 거의 같은 내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원본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개했다는 겁니다. 고려 없이. 그래서 국가의 안보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장으로서 이러한 막말에 가까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 사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 민주당 입장은 원본과 음성파일 까지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 의도에는 최근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과 관련된 물 타기가 있어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최근 여야 간의 갈등의 한 포인트가 과연 국정원에서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가, 공공기록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적법성, 위법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당의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시작하죠.

정 : 잠깐 조명철 의원에 반론을 조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론해서. 이것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4일 작년,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들어나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기소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대로 이 반대로 되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책임 질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건 검찰 공소장의 첨부자료입니다. 경찰들이 댓글흔적들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야호! 큰 거 찾았다. 국정원 본부 IP까지 찾았다! 하고 이미 다 수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전 서울 청장이 “그거 삭제해.” 그리고 정 반대로 180도 다른 방향으로 국정원이 무혐의다. 이렇게 밤 11시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사가 가짜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단 하나의 표에도 도움이 된 것 아니냐. 진실로 국정원이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경찰이 진실대로 발표했다면 문재인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추론을 합니다.

자, 이처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끝까지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했습니다. 국정원과 대통령이 위기로 몰렸어요. 이것을 타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NLL 문건을 공개했다. 이것이 물 타기가 아니고 꼼수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세훈 원장은 선거에 개입한 매표 쿠데타를 한 것이고, 남재준 원장은 국익을 내팽겨 치고 내국 쿠데타를 했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왜. 그것이 다 공개되는 마당에. 제가 중국 시진핑 주석 이라면 참으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다 토씨까지 안 틀리고 공개가 되는데, 이거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무슨 망신을 당하게 되나.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상 간 합의는, 대화는 합의 된 것만 발표합니다. 그리고 30년 50년 기밀문서로 보관합니다.

그런데 그 보관된 대통령 기록물만 기록물이고, 같은 내용인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그러면 조명철 의원이 양복 까만 것 입고 있으면 조명철이고 다른 옷 입고 있으면 조명철이 아닙니까? 대통령 정상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 것이죠. 그것이 남산에 있든, 북한산에 있든, 국정원에 있든,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든 그것은 보호받아야 될 기밀문서임엔 분명한 것이죠. 

조명철의원 : 서상기 의원님이 요청한 것 아닙니까? 서상기 위원장이 가져와라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국정원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보위원장이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LL문건에 대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상황으로 민주당이 몰아간 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자꾸 몰아가니까..

정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북 정상간 대화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30년, 40년 보관합니다. 그 이유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내용이 국정원에 있다고 해서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상 이익상 옳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검찰에서 공공기록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에 대한 법률, 이것을 100번 양보하더라도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영구 기록물이 있고요, 특수 기록물이 있습니다. 영구 기록물은 37조에 의해서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람한 내용을 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상기 위원장 등은 저희 민주당은 열람은 가능한데 발설했기 때문에 NLL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핵 문제도 있다 군사력 문제도 있다. 다 발설해서 공개한 겁니다. 볼 수 는 있어요.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그러나 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나 검찰에서 몰랐던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문건은 특수기록물입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록물의 보관장소는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중앙, 지방기록물 보관소 등. 근데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정보 보호에 관한 것은 특수기록물에 의해서 특수기록관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열람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지금 공개한 것은 공공기록물 법에 의해서 공개도 불가능 하지만 어쨌든 특수기록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공공기록물 법 37조를 잘못 커닝 한거에요. 새누리당에서 검찰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한 거 에요. 

화들짝 놀라서 이것을 일반문서로 해제시키면 처벌이 좀 감해질까 그래서 공개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제가 조명철 의원 안 계실 때, 정보위에서 얘기 한거에요. 추미애 의원도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없어요. 그래서 특수기록물인데 국가안보평화통일 등에 관한 것은 특수기록물이고 특수기록보관을 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열람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조 : 새누리당에서는 “까보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안볼래.” 했단 말이죠. 그래서 놀랬어요. 아니 까보면 아무문제 없을 텐데 ... 이제는 교훈을 찾자는 의미에서..

정 : 원세훈 원장이 다 잘못 했느냐. 잘한 것도 있어요. 작년 10월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원장이 이런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정상간 대화록은 국가안보상, 국익 상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의원이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쓰더라도 발설 안할 자신 있느냐. 발설 하게 되어있다. 그렇기에 합의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공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군사 작전하듯이 공개가 된 겁니다. 국정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장이 판단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국정원장이 오늘 정보위 질의에서 왜 공개했냐는 물음에, “국가이익에 필요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닙니다. 국가이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공개했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만 중요하냐. 국민들의 사기는 어떻게 된거냐. 국정원의 명예만 중요하냐. 국가의 명예는 어떻게 되냐. 외국 정상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건 망언 수준이다. 어찌 국정원이 이럴 수 있느냐. 국정원 존재이유가 뭐냐.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음지에서 일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정원장의 이런 답변을 보면서 아 이래서 무도한 이런 것 까지 공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정보위 의원으로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고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보수적인 활동을 이끌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명예가 실축된 것 아니냐. 이런 것 안하면 국정원의 명예는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동의하냐니까 그건 또 동의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명예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하지 않고 본연의 국가정보업무만 하면 국정원의 명예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신 : 적법성, 위법성. 기록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개여부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듣다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실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정작 과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서해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했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만 일단 ‘포기’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전문 내용 중에 북방한계선 관련 대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야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 : 일단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같 비굴과 불종으로 일괄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보고’드린다고 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NLL포기발언은 없었고 오늘 국회가 끝나고 5시 18분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NLL 말씀은 없었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허위주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사과내지 법적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굴과 불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드렸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180도 다른 겁니다.

오전회의를 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그리고 서해 평화지대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가 반발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중간에 정회를 하고 군 수내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의를 합니다. 하고 김계관씨(6자회담대표)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하니 보고를 합니다. 북한 군인이. 북한 수내부가.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이 “아, 저에게 까지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노무현대통령이 180도 거꾸로 다르게 노무현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거꾸로 보고 드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가 있습니까. 보고를 받은 거죠.

이처럼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왜곡되고 꽈배기처럼 꽈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포기발언 없습니다! 포기의 ‘포’자도 없어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비굴하게 보고 드렸다? 아니에요. 북한 군수내부에게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나한테까지 보고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이겁니다. NLL을 놓고 이것이 정전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UN사령관이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이 달라요. 북에서는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고, 우리는 더 지키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연평해전도 있고 군인들이 죽고 하니 여기를 놓고 싸우지 않게 서해평화협력지대로 가고, 그 다음에 노무현대통령이 더 하나 요청이 한 것이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오케이한 부분입니다. 해저 직항로를 열자.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직항로를 엽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감한다는 뜻은 뭐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NLL 이 문제를 떠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면 좋겠네요. 평화의 바다로 만들면 좋겠네요.”라고 김정일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아, 동감합니다. 저도 그 뜻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 했지 NLL관련해서 뜻과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 : 지금 NLL 관련한 것에 ‘포기’발언은 대화록 상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상군사분계선은 우리가 예상하는 해상 영토가 되겠습니다만, NLL보다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고, NLL인 북쪽 한계선과 내려와 있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공감한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NLL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NLL입니다. 서해 5도가 위로 올라가 있죠. 북방한계선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은 황당합니다. 섬 사이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이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달라요. 이렇게 정전협정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었으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정전협정에 이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서해평화지역으로 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럽니다. 이 밑으로만 하자. NLL밑으로만. 그러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면 계념으로 우리 NLL 중심에서 위로 아래로 같은 면적으로 사이좋게 총도 안 쏘고, 군인들 끼리 싸우지도 않고 그런 거고요, 그렇지 때문에 NLL포기는 절대 아니고.

‘대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대통령하고 먼저 정상회담을 합니다. 부시대통령이 ‘악의 축’ 막 이러면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발언은 하지 말고 앞으로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미국도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내가 부시대통령한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좋게 얘기했다.” 이게 어떻게 대변하는 겁니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영토규정이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북한 땅도 우리 땅이에요. 우리의 영토선은 두만강과 압록강입니다. 헌법상 보면. 

그런데 새누리당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주장하지 않고 NLL이 우리의 영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모순이 있는 겁니다.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그 북한도 우리 영토에요. 그 헌법대로 보면.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해상 영토 선은 NLL입니다. 실지로 영토 선은 NLL이에요. 그런데 헌법에서는 두만강과 압록강이에요. 이렇게 서로 헌법 해석상의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될 때 그 때 다시 NLL을 얘기하고 좀 더 복잡한 것은 국방장관 회담으로 넘기자. 그래서 서해평화지역으로 하고 공동어로로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 한 것이 어떻게 NLL 포기.. 이런 건 아니죠. 맥락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신 : NLL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대화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가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남북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대화록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문장들을 봤을 때는 지나치게 저자세가 아니었나. 몇 가지 워딩이 있었는데 이것은 새누리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민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앞서서 잠깐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외교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정상간 이 대화가 공개되는 것이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국정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

정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온 다음에 민주평통 강연에서 말합니다, “나는 NLL 건들이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김장수 안보실장. 그 때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10월 5일날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북한이 NLL을 우회적으로 무력화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김장수 국방장관이 “확실하게 NLL을 지켰습니다.”, “NLL에 대해 손상되는 것은 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007년 10월 5일 문화일보에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렬되었어요. NLL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NLL문제를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것처럼 문제시 되었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조중동 보수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가만 두었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 온 직후에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보고 더 이상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자명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조명철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이 부분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동의를 해서 국가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과 녹음파일을 동시에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대통령 정상들 끼리 대화한 속사를 만천하에 들어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북한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대한민국 수교할 때 문건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렇게 폐쇄된 사회에 있지 말고 개혁개방으로 나와라.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라. 그리고 남쪽과 평화롭게 잘 지내면 북쪽도 경제적으로 이만큼 이익이 있다.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연구한 것이 있다. 이것을 참조하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반국가단체 수교한테 엄청난 국가기밀을 넘긴 것처럼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정 반대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와서 김장수 국방장관한테 NLL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보수 언론에서 공격했거든요. 그땐 강력하게 대처해도 된다고 김장수 장관한테 그런 지시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 간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고 계획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로는 합의했습니다만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정 :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를 새누리당이 받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것은 이겁니다. 12월 16일 날 밤 대선은 결판났습니다. 그런데 이 날. 경찰수사 발표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시40분입니다. 11시가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박선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시, 김용판 청장의 지시를 받은 이광석 수서경찰서 서장이 “댓글 흔적 없다.”, “국정원, 아무 짓도 안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11분 후 국정원이 적반하장 격으로 “민주당이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각오해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합니다. 한편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선결과는 바뀌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장 독단적으로 계획적으로 혼자 했는지, 위의 지시는 없었는지. 혹시 이것이 새누리당과 커넥션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생각이고, 김용판 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은폐, 축소 그리고 허위발표 때문에. 이분이 나 혼자 죽기는 싫다면서 공개 한 것이 있습니다. 국정원 박 모 국장한테 전화를 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이런 국기문란 선거 매표 쿠데타까지 해놓고 이것을 은폐하는 것 까지 관련 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영남대 선후배 사이에요. 김용판 그리고 박... 김용판은 국정원에 1년 동안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 하냐. 국정원이 그런 국기문란 사건, 대북심리전단을 그런 활동을 해 놓고 은폐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고요. 다행히, 저희가 오늘 남재준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되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오겠느냐. 하니 “나오겠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의견을 들어보자. 대북심리전담은 활동을 잘한거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원세훈 원장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권 안기부원장이나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권영혜 원장은 감옥 갔었고, 원세훈 원장도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같은 국정원장으로써 현재 원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참담하다. 그런 일이 제발 없길 바란다.“ 그랬더니 남재준 원장도 이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지 않느냐. 하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수장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따질 것이고. 

NLL이 문건 관련해서도 제 2의 국기문란 사건이죠. 어떻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렇게 일반문서로 갑자기 격하시켜서 공개를 합니까. 국정원이 뭐하는 데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당 정보위 간사가 통화하자고 할 때는 거절하고,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가지고 오라니까 휙 가져다주고. 이게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것이 정치개입의 증거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남재준 원장이 말했습니다.

신 :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이 연계된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그 부분을 국정조사 조사 범위에 두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 : 네.

조명철 : 밝히는 것은 밝히는데 여러 정황들을 다 듣고 균형적인 판단을 해야겠다고 생각...

정 : 조명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선 때 몇 명이 댓글을 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세훈 원장 체제에 얼마나 정치사찰을 하고 정치개입을 했는지 문건이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을 종북좌파 시장으로 몰아라. 그리고 관제()을 일으켜라. 그리고 국정원에서 나온 겁니다. 문건이. 실제로 이것이 행동까지 있었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시청 주변에서 계속 데모를 합니다. 박원순 시장 종북좌파라고 물러나라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남재준 원장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도 원세훈 원장이 그릇된 인식으로 종북 좌파의 인식을 그릇된 인식으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한 것 아닙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을 기소 한 것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 남재준 원장도 마찬가지 이지만 국정원의 위상을 살리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기문란 사건,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켜서 덮으려고 하는 한 마디로 엽기 행각이죠. 이런 엽기 행각을 중단하는 것이 국정원을 살리는 길이고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정보위 간사로서 조명철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정보위 간사로서 여야합의가 안된 것 한 번도 발설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남재준 원장에게 그랬습니다. 정보위 간사 야당 의원보다 어떻게 국정원이 보안 감각이 없느냐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아무말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엄연한 사실이고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공식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었고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얼마나 더 포악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 국정조사의 범위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의견을 듣다보니 벌써 60분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서 마지막 발언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 국가 정보원은 국가 공작원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엽기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제1, 제2의 국기문란을 보고 대한민국은 없고 대한민국의 국격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로지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안보에 필요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는 국정원장의 말을 보면서 참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프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참담함을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원칙은 없고 반칙만 있었습니다. 국가 이익은 없고 국가 조직을 사수하려는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국정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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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공개 역풍', 朴대통령 지지율 급락

[한국갤럽] 53% "盧, NLL 포기 안했다" 새누리 지지율 올 최저


특히 새누리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 'NLL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한 응답자는 24%에 불과했고, 'NLL 포기가 아니다'가 53%로 배이상 많았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NLL 포기' 37%, '포기가 아니다' 23%로 NLL 포기로 보는 의견이 더 많았고, 50대 이하에서는 모두 NLL 포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MBC, KBS, SBS, YTN에서는 NLL 문제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조중동문연, 종편들에서는 계속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새누리당에서 그랬지. "현명한 국민들은 회담록을 읽고 분노할 것이다."

그래. 그들의 눈에는 이 국민들이 미련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은 종북에 물들었다고 굳게 믿고 싶겠지.

그러나 <국민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로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지.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과 지혜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라.



만일 우리가 12.19 부정선거를 용납하고 눈 감게 되면,

또 다시 5.16쿠데타와 12.12사태를 용납하는 것과 같다.

그들이 공권력으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인정에 매여서는 안된다.

"이왕 대통령 된 것 끝까지 하라고 그래~"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이 엄청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박근혜는 부정당선자이므로, 사퇴해야 하고, 사법적인 처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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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 기사’ 부장이 막아 불방, 결국 파행

23일 밤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에서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기사가 결국 불방됐다. 2580은 이 기사가 빠진 채 나머지 2개의 기사만으로 파행 방송됐다. 이 같은 불방,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사제작2부장 심원택에게 있다.

기사 초안은 21일 새벽에 송고됐다. 기사는 먼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한 뒤, 수사결과에 대한 국정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반론, 각 쟁점 별 여야의 주장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심원택 부장은 데스크를 불러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이 결탁한 더러운 정치공작이다. 기자의 시각과 기자의 멘트로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도 믿을 수 없다. 편향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편파 수사를 했으니 그 점을 기자의 시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사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데스크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서 기자가 주관적으로 멘트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사에 이미 여야의 인터뷰로 양측 주장이 균형 있게 담겨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심 부장은 결국 <경찰의 수사 은폐와 조작> 부분, <원세훈 원장의 간부회의 발언> 부분을 통째로 삭제해 13분 짜리 기사를 6분으로 만든 뒤 이대로 제작하라고 요구했다.

데스크는 이 기사를 수용할 수 없었지만, 다른 많은 요구들을 받아들여 양보했다. “사건의 본질인 민주당 정치공작을 기사의 맨 위로 올리라”는 요구에 따라 기사 순서를 바꿨고, 서울경찰청의 증거 은폐 과정이 담긴 녹취록 부분과 원세훈 원장 지시발언 부분을 대폭 줄였다. 기사 초안에 있던 음성대역 사용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시사제작국장의 지적을 수용해 쓰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6-7차례나 기사를 수정해 10분 짜리 기사를 제출했다. 그러나 심원택 부장은 여전히 “방송할 수 없다”고 버텼다.

보다 못해 시사제작국장과 시사제작국 팩트체크 팀장까지 중재에 나서서 일부 표현을 바꾸고 기사를 줄인 8분 36초짜리 중재안을 냈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을 그대로 인용한 “은폐” “조작” “허위”라는 표현도 모두 삭제됐지만, 데스크는 파행을 막기 위해 이 안도 수용했다. 그러나 이 중재안마저도 심원택 부장은 혼자 거부했다. “경찰의 증거은폐와 허위발표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부분은 줄이고 줄여 30초 분량에 불과했지만,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했다. 이에 시사제작국장은 “이렇게까지 중재했는데도 방송이 안 나가면 부장, 차장 모두 문제가 있다. 불방되면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불방의 책임은 심원택 부장에게 있다. 끝까지 불방만은 막기 위해 데스크가 노력하고, 국장과 팩트체크 팀장까지 나서서 중재안을 냈지만, 이를 거부하고 불방을 결정한 사람은 심원택 부장이다. 이 와중에 심 부장은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취재기자에게 “편향적인 기자가 쓴 기사는 믿을 수 없다”는 모욕적 발언을 했는가 하면, “지난해 파업에 참여한 기자들은 이런 아이템을 할 자격이 없다. 배후가 누구인지 안다”는 막말까지 했다.

사실 심원택 부장은 <국정원> 아이템을 선정단계부터 막았다, 4주 전 처음 이 아이템이 제출되자 심 부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MBC가 다룰 수 없다”는 기자로서 상식 밖의 발언으로 취재를 봉쇄했다. 2580 기자들이 파행만큼은 막기 위해 다른 아이템으로 긴급 대체하고, 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던 중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취재를 허가했다. 그러더니 정작 기사가 작성되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개인의 편향된 주관을 담을 것을 강요한 것이다. 

심 부장의 이런 전횡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상식 밖의 폭언과 독선, 극히 편향적인 주관으로 기사를 왜곡해 데스크, 기자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2580 기자들은 심원택 부장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이미 심원택 부장과 차장 이하 기자들 사이에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장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데스크와 기자들 전원을 교체하는 것이 맞다. 2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 간판 시사프로그램이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상식과 독선으로 회사의 지휘계통을 무시한 심원택 부장을 반드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3년 6월 24일
<시사매거진 2580> 취재기자·카메라기자 일동(차장 이하)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사건 은폐 및 허위 사실 발표, 나아가 새누리당의 NLL 물타기, ㅂㄱㅎ의 침묵, 언론의 침묵 및 편향적 보도.... 이 모든 걸 감안하면, ㅂㄱㅎ는 반드시 하야해야 할 것 같다. 아니, 나아가 법적 처벌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에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나라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입 다물고는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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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ㄱㅎ를 신뢰와 원칙의 지도자라고들 했지.

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냥 꾸며진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왜? ㅂㄱㅎ는 늘 기득권 정당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를 했지,

서민,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15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놓은 법안도 손에 꼽을 뿐 아니라,

국회 출석율 자체도... 어휴~~~


그래서 신뢰와 원칙이라는 말은 그냥 꾸며진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거지.


어쨌던, 자신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대선 과정에서 억수로 강조했다.


이제 약속 좀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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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한 선거개입,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합작

지난 6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 우리는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문제는 사건이 알려진 지 반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축소 및 은폐 사태가 있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직 중이었던 지난 12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자,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키워드를 78개에서 4개로 축소수사하였고,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무혐의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후보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결국 검찰에 의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수천 건의 댓글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김용판 전 청장도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한패가 되어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개입한 국가권력, 정부는 엄중한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라.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 있다. 본 사건은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행사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가 공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에 기반한 성과이다. 그러나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는 이미 원세훈 전 원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꺾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들은 파면, 기소 처분된 데 비춰볼 때 범죄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처분은 이상하리만큼 가볍다. 벌써부터 정권의 외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옹호하면서,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서울대 총학생회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일어날 것이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권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민중해방의 불꽃

제55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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