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5일 MBC 100분 토론

<너무 길지만 국정원 사건 총정리 했습니다.>

2013년 6월 25 MBC 100분토론 전문입니다. 
너무 길지만 필독을 권유합니다. 

신동호 앵커(이하 신) : 이중 가장 뜨거운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원에대한 국정조사문제,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발언들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된 논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려 합니다.

(서상기위원 불방에 대한 유감표명)
이에 앞서 한 가지 고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토론과 관련해서 당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간 1대일 1토론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쯤에 새누리당 서상기의원 측에서 갑작스런 사정으로 불참을 통보 하면서 예고해 드린 것과는 다른 토론이 되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 고지해드립니다. 이점 백분토론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오늘 토론의 요지를 담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주제가 만만치가 않고 최근 여야 간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정청래 의원께 첫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정원에서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민주당 측에서도 전문공개에 대해서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이 오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열람을. 어떤 이유였는지 좀 듣고 시작하죠.

정청래 민주당의원(이하 정) : 먼저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 것은 국익 상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대선불법개입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보면 정말 천인공로한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 댓글사건을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폐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밤, 아무 흔적이 없었다, 국정원은 무혐의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검찰에서 공소장 내용대로 국정원 대선개입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대선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매표 쿠데타가 입증이 되자, 국정원이 거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같이. 

그래서 이것을 물 타기 하고자 새롭게 공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대통령 남북정상대화록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대화록이 국가기록물보관소에 있느냐, 국정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을 나와서 종로 포장마차에서 민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주한잔 하고 있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고 미국에 가면 대통령이 아닙니까? 집무실에 있어야만 대통령 입니까? 

똑같은 이치로 남북정상과의 대화록은 그 보관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기밀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놀랍게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명예,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개했다는 정말 얼토당토 안하는 믿기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이 이렇게 103쪽을 가지고 8쪽으로 발췌해서 원본의 내용과 앞뒤를 자르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서 장난질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대신 국가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녹음파일입니다. 말을 할 때, 기분과 상태가 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앞뒤 잘라져서 기록으로 녹취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정원 것은 조작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되어있는 원본, 그리고 녹음파일까지 공개하자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 그러면 대통령 기록실에 있는 원본과 이번에 국정원에서 전문 공개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군요?

정 : 남재준 원장이 매우 놀라운 발언을 또 했는데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국정원의 것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같은 내용이다 거의 같은 내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원본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개했다는 겁니다. 고려 없이. 그래서 국가의 안보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장으로서 이러한 막말에 가까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 사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 민주당 입장은 원본과 음성파일 까지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 의도에는 최근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과 관련된 물 타기가 있어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최근 여야 간의 갈등의 한 포인트가 과연 국정원에서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가, 공공기록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적법성, 위법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당의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시작하죠.

정 : 잠깐 조명철 의원에 반론을 조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론해서. 이것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4일 작년,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들어나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기소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대로 이 반대로 되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책임 질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건 검찰 공소장의 첨부자료입니다. 경찰들이 댓글흔적들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야호! 큰 거 찾았다. 국정원 본부 IP까지 찾았다! 하고 이미 다 수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전 서울 청장이 “그거 삭제해.” 그리고 정 반대로 180도 다른 방향으로 국정원이 무혐의다. 이렇게 밤 11시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사가 가짜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단 하나의 표에도 도움이 된 것 아니냐. 진실로 국정원이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경찰이 진실대로 발표했다면 문재인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추론을 합니다.

자, 이처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끝까지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했습니다. 국정원과 대통령이 위기로 몰렸어요. 이것을 타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NLL 문건을 공개했다. 이것이 물 타기가 아니고 꼼수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세훈 원장은 선거에 개입한 매표 쿠데타를 한 것이고, 남재준 원장은 국익을 내팽겨 치고 내국 쿠데타를 했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왜. 그것이 다 공개되는 마당에. 제가 중국 시진핑 주석 이라면 참으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다 토씨까지 안 틀리고 공개가 되는데, 이거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무슨 망신을 당하게 되나.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상 간 합의는, 대화는 합의 된 것만 발표합니다. 그리고 30년 50년 기밀문서로 보관합니다.

그런데 그 보관된 대통령 기록물만 기록물이고, 같은 내용인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그러면 조명철 의원이 양복 까만 것 입고 있으면 조명철이고 다른 옷 입고 있으면 조명철이 아닙니까? 대통령 정상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 것이죠. 그것이 남산에 있든, 북한산에 있든, 국정원에 있든,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든 그것은 보호받아야 될 기밀문서임엔 분명한 것이죠. 

조명철의원 : 서상기 의원님이 요청한 것 아닙니까? 서상기 위원장이 가져와라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국정원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보위원장이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LL문건에 대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상황으로 민주당이 몰아간 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자꾸 몰아가니까..

정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북 정상간 대화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30년, 40년 보관합니다. 그 이유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내용이 국정원에 있다고 해서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상 이익상 옳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검찰에서 공공기록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에 대한 법률, 이것을 100번 양보하더라도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영구 기록물이 있고요, 특수 기록물이 있습니다. 영구 기록물은 37조에 의해서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람한 내용을 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상기 위원장 등은 저희 민주당은 열람은 가능한데 발설했기 때문에 NLL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핵 문제도 있다 군사력 문제도 있다. 다 발설해서 공개한 겁니다. 볼 수 는 있어요.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그러나 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나 검찰에서 몰랐던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문건은 특수기록물입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록물의 보관장소는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중앙, 지방기록물 보관소 등. 근데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정보 보호에 관한 것은 특수기록물에 의해서 특수기록관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열람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지금 공개한 것은 공공기록물 법에 의해서 공개도 불가능 하지만 어쨌든 특수기록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공공기록물 법 37조를 잘못 커닝 한거에요. 새누리당에서 검찰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한 거 에요. 

화들짝 놀라서 이것을 일반문서로 해제시키면 처벌이 좀 감해질까 그래서 공개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제가 조명철 의원 안 계실 때, 정보위에서 얘기 한거에요. 추미애 의원도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없어요. 그래서 특수기록물인데 국가안보평화통일 등에 관한 것은 특수기록물이고 특수기록보관을 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열람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조 : 새누리당에서는 “까보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안볼래.” 했단 말이죠. 그래서 놀랬어요. 아니 까보면 아무문제 없을 텐데 ... 이제는 교훈을 찾자는 의미에서..

정 : 원세훈 원장이 다 잘못 했느냐. 잘한 것도 있어요. 작년 10월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원장이 이런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정상간 대화록은 국가안보상, 국익 상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의원이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쓰더라도 발설 안할 자신 있느냐. 발설 하게 되어있다. 그렇기에 합의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공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군사 작전하듯이 공개가 된 겁니다. 국정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장이 판단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국정원장이 오늘 정보위 질의에서 왜 공개했냐는 물음에, “국가이익에 필요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닙니다. 국가이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공개했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만 중요하냐. 국민들의 사기는 어떻게 된거냐. 국정원의 명예만 중요하냐. 국가의 명예는 어떻게 되냐. 외국 정상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건 망언 수준이다. 어찌 국정원이 이럴 수 있느냐. 국정원 존재이유가 뭐냐.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음지에서 일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정원장의 이런 답변을 보면서 아 이래서 무도한 이런 것 까지 공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정보위 의원으로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고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보수적인 활동을 이끌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명예가 실축된 것 아니냐. 이런 것 안하면 국정원의 명예는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동의하냐니까 그건 또 동의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명예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하지 않고 본연의 국가정보업무만 하면 국정원의 명예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신 : 적법성, 위법성. 기록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개여부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듣다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실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정작 과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서해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했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만 일단 ‘포기’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전문 내용 중에 북방한계선 관련 대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야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 : 일단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같 비굴과 불종으로 일괄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보고’드린다고 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NLL포기발언은 없었고 오늘 국회가 끝나고 5시 18분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NLL 말씀은 없었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허위주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사과내지 법적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굴과 불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드렸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180도 다른 겁니다.

오전회의를 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그리고 서해 평화지대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가 반발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중간에 정회를 하고 군 수내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의를 합니다. 하고 김계관씨(6자회담대표)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하니 보고를 합니다. 북한 군인이. 북한 수내부가.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이 “아, 저에게 까지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노무현대통령이 180도 거꾸로 다르게 노무현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거꾸로 보고 드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가 있습니까. 보고를 받은 거죠.

이처럼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왜곡되고 꽈배기처럼 꽈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포기발언 없습니다! 포기의 ‘포’자도 없어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비굴하게 보고 드렸다? 아니에요. 북한 군수내부에게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나한테까지 보고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이겁니다. NLL을 놓고 이것이 정전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UN사령관이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이 달라요. 북에서는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고, 우리는 더 지키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연평해전도 있고 군인들이 죽고 하니 여기를 놓고 싸우지 않게 서해평화협력지대로 가고, 그 다음에 노무현대통령이 더 하나 요청이 한 것이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오케이한 부분입니다. 해저 직항로를 열자.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직항로를 엽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감한다는 뜻은 뭐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NLL 이 문제를 떠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면 좋겠네요. 평화의 바다로 만들면 좋겠네요.”라고 김정일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아, 동감합니다. 저도 그 뜻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 했지 NLL관련해서 뜻과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 : 지금 NLL 관련한 것에 ‘포기’발언은 대화록 상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상군사분계선은 우리가 예상하는 해상 영토가 되겠습니다만, NLL보다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고, NLL인 북쪽 한계선과 내려와 있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공감한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NLL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NLL입니다. 서해 5도가 위로 올라가 있죠. 북방한계선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은 황당합니다. 섬 사이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이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달라요. 이렇게 정전협정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었으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정전협정에 이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서해평화지역으로 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럽니다. 이 밑으로만 하자. NLL밑으로만. 그러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면 계념으로 우리 NLL 중심에서 위로 아래로 같은 면적으로 사이좋게 총도 안 쏘고, 군인들 끼리 싸우지도 않고 그런 거고요, 그렇지 때문에 NLL포기는 절대 아니고.

‘대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대통령하고 먼저 정상회담을 합니다. 부시대통령이 ‘악의 축’ 막 이러면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발언은 하지 말고 앞으로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미국도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내가 부시대통령한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좋게 얘기했다.” 이게 어떻게 대변하는 겁니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영토규정이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북한 땅도 우리 땅이에요. 우리의 영토선은 두만강과 압록강입니다. 헌법상 보면. 

그런데 새누리당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주장하지 않고 NLL이 우리의 영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모순이 있는 겁니다.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그 북한도 우리 영토에요. 그 헌법대로 보면.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해상 영토 선은 NLL입니다. 실지로 영토 선은 NLL이에요. 그런데 헌법에서는 두만강과 압록강이에요. 이렇게 서로 헌법 해석상의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될 때 그 때 다시 NLL을 얘기하고 좀 더 복잡한 것은 국방장관 회담으로 넘기자. 그래서 서해평화지역으로 하고 공동어로로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 한 것이 어떻게 NLL 포기.. 이런 건 아니죠. 맥락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신 : NLL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대화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가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남북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대화록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문장들을 봤을 때는 지나치게 저자세가 아니었나. 몇 가지 워딩이 있었는데 이것은 새누리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민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앞서서 잠깐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외교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정상간 이 대화가 공개되는 것이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국정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

정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온 다음에 민주평통 강연에서 말합니다, “나는 NLL 건들이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김장수 안보실장. 그 때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10월 5일날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북한이 NLL을 우회적으로 무력화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김장수 국방장관이 “확실하게 NLL을 지켰습니다.”, “NLL에 대해 손상되는 것은 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007년 10월 5일 문화일보에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렬되었어요. NLL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NLL문제를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것처럼 문제시 되었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조중동 보수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가만 두었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 온 직후에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보고 더 이상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자명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조명철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이 부분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동의를 해서 국가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과 녹음파일을 동시에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대통령 정상들 끼리 대화한 속사를 만천하에 들어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북한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대한민국 수교할 때 문건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렇게 폐쇄된 사회에 있지 말고 개혁개방으로 나와라.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라. 그리고 남쪽과 평화롭게 잘 지내면 북쪽도 경제적으로 이만큼 이익이 있다.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연구한 것이 있다. 이것을 참조하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반국가단체 수교한테 엄청난 국가기밀을 넘긴 것처럼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정 반대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와서 김장수 국방장관한테 NLL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보수 언론에서 공격했거든요. 그땐 강력하게 대처해도 된다고 김장수 장관한테 그런 지시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 간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고 계획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로는 합의했습니다만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정 :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를 새누리당이 받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것은 이겁니다. 12월 16일 날 밤 대선은 결판났습니다. 그런데 이 날. 경찰수사 발표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시40분입니다. 11시가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박선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시, 김용판 청장의 지시를 받은 이광석 수서경찰서 서장이 “댓글 흔적 없다.”, “국정원, 아무 짓도 안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11분 후 국정원이 적반하장 격으로 “민주당이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각오해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합니다. 한편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선결과는 바뀌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장 독단적으로 계획적으로 혼자 했는지, 위의 지시는 없었는지. 혹시 이것이 새누리당과 커넥션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생각이고, 김용판 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은폐, 축소 그리고 허위발표 때문에. 이분이 나 혼자 죽기는 싫다면서 공개 한 것이 있습니다. 국정원 박 모 국장한테 전화를 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이런 국기문란 선거 매표 쿠데타까지 해놓고 이것을 은폐하는 것 까지 관련 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영남대 선후배 사이에요. 김용판 그리고 박... 김용판은 국정원에 1년 동안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 하냐. 국정원이 그런 국기문란 사건, 대북심리전단을 그런 활동을 해 놓고 은폐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고요. 다행히, 저희가 오늘 남재준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되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오겠느냐. 하니 “나오겠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의견을 들어보자. 대북심리전담은 활동을 잘한거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원세훈 원장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권 안기부원장이나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권영혜 원장은 감옥 갔었고, 원세훈 원장도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같은 국정원장으로써 현재 원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참담하다. 그런 일이 제발 없길 바란다.“ 그랬더니 남재준 원장도 이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지 않느냐. 하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수장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따질 것이고. 

NLL이 문건 관련해서도 제 2의 국기문란 사건이죠. 어떻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렇게 일반문서로 갑자기 격하시켜서 공개를 합니까. 국정원이 뭐하는 데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당 정보위 간사가 통화하자고 할 때는 거절하고,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가지고 오라니까 휙 가져다주고. 이게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것이 정치개입의 증거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남재준 원장이 말했습니다.

신 :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이 연계된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그 부분을 국정조사 조사 범위에 두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 : 네.

조명철 : 밝히는 것은 밝히는데 여러 정황들을 다 듣고 균형적인 판단을 해야겠다고 생각...

정 : 조명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선 때 몇 명이 댓글을 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세훈 원장 체제에 얼마나 정치사찰을 하고 정치개입을 했는지 문건이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을 종북좌파 시장으로 몰아라. 그리고 관제()을 일으켜라. 그리고 국정원에서 나온 겁니다. 문건이. 실제로 이것이 행동까지 있었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시청 주변에서 계속 데모를 합니다. 박원순 시장 종북좌파라고 물러나라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남재준 원장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도 원세훈 원장이 그릇된 인식으로 종북 좌파의 인식을 그릇된 인식으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한 것 아닙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을 기소 한 것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 남재준 원장도 마찬가지 이지만 국정원의 위상을 살리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기문란 사건,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켜서 덮으려고 하는 한 마디로 엽기 행각이죠. 이런 엽기 행각을 중단하는 것이 국정원을 살리는 길이고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정보위 간사로서 조명철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정보위 간사로서 여야합의가 안된 것 한 번도 발설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남재준 원장에게 그랬습니다. 정보위 간사 야당 의원보다 어떻게 국정원이 보안 감각이 없느냐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아무말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엄연한 사실이고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공식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었고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얼마나 더 포악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 국정조사의 범위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의견을 듣다보니 벌써 60분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서 마지막 발언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 국가 정보원은 국가 공작원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엽기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제1, 제2의 국기문란을 보고 대한민국은 없고 대한민국의 국격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로지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안보에 필요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는 국정원장의 말을 보면서 참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프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참담함을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원칙은 없고 반칙만 있었습니다. 국가 이익은 없고 국가 조직을 사수하려는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국정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