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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대선개입, 용서 못할 범죄"


[오마이뉴스 박소희,유성호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 128명이 17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에서는 전남대(141명) 다음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대학교수들의 '실명' 시국선언이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교수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울대 교수,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서울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NLL 정쟁 중단과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들은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이라며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 결정 역시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여야 간 정쟁에 가려버렸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됐음을 보여준다"며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교수'가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원한다!

NLL 정쟁 중단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 철저히 수사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라고 할 때,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되었음을 의미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고, 그 전후사정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진상 규명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주도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또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 심지어 야당의 대응 역시 정치권의 자정 의지와 자기 개선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따른 여야 간의 정쟁에 가려져 더욱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간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사회가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을 지켜보았던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전 국민적 요청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단행하여 사태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또 검찰은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려 한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경찰 책임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원이 진정으로 그 설치 목적에 맞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하여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과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2013. 7. 17.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강대중(사범대), 강우성(인문대), 강진호(인문대), 계승혁(자연대), 고재성(의대), 권오현(사범대), 권태억(인문대), 김각균(치대), 김건태(인문대), 김경민(환경대학원), 김광수(자연대), 김도균(법대), 김명호(인문대),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범수(자유전공학부), 김성균(보건대학원), 김세균(사회대), 김옥주(의대), 김용창(사회대), 김우철(자연대), 김인걸(인문대), 김장주(공대), 김재범(자연대), 김재원(의대), 김종남(수의대), 김진수(자연대), 김찬종(사범대), 김창민(인문대), 김창엽(보건대학원), 김창호(자연대), 김춘수(미대), 김현균(인문대), 김혜란(사회대), 남동신(인문대), 노상호(치대), 노유선(자연대), 문중양(인문대), 민홍기(자연대), 박배균(사범대), 박상인(행정대학원), 박상현(자연대), 박용선(자연대), 박은우(농생대), 박은정(법대), 박주용(사회대), 박진수(경영대), 박진호(인문대), 박찬구(사범대), 박철환(자연대), 박태균(국제대학원), 박현섭(인문대), 박흥식(인문대), 백대현(자연대), 백도명(보건대학원), 봉준수(인문대), 서병무(치대), 서의식(사범대), 심봉섭(사범대), 심창구(약대), 안광석(자연대), 안동만(농생대), 양승국(인문대), 오능환(환경대학원), 오명석(사회대), 오수창(인문대), 오순희(인문대), 우희종(수의대), 유용태(사범대), 윤순진(환경대학원), 윤여창(농생대), 윤충식(보건대학원), 이강재(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경민(의대),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민(자유전공학부), 이석호(의대), 이성중(치대), 이성헌(인문대), 이승재(인문대), 이신재(치대), 이일하(자연대), 이정훈(인문대), 이준호(자연대), 이지영(자연대), 이진석(의대), 이창숙(인문대), 이현숙(자연대), 이형목(자연대), 임선희(자연대), 임현진(사회대), 임홍배(인문대), 장경섭(사회대), 장수은(환경대학원), 장승일(사범대), 전태원(사범대), 전화숙(공대), 정용욱(인문대), 정원규(사범대), 정원재(인문대), 정택동(자연대), 조국(법대), 조맹제(의대), 조성일(보건대학원), 조영남(국제대학원), 조철현(자연대), 조현설(인문대), 조형택(자연대), 조흥식(사회대), 조희경(의대), 주병기(사회대), 최갑수(인문대), 최경호(보건대학원), 최권행(인문대), 최기영(공대), 최무영(자연대), 최병선(사회대), 최영찬(농생대), 최태현(의대), 한숭희(사범대), 한정숙(인문대), 홍성욱(자연대), 홍성철(자연대), 홍순혁(자연대), 홍윤호(의대), 홍종호(환경대학원), 황상익(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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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들 "국정원·경찰 헌정문란 엄단해야"(☞)

[전문]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43기생 집단 의견서 제출


사법연수원 43기생 95명은 4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

저희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법원조직법 제72조의2) 과분한 국비를 받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입니다. 1년여 기간 이론적인 수련을 거쳐, 지금은 검찰을 포함한 법원, 변호사 등 법조 각계에서 저희가 배웠던 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 제1항)로서, 법치(法治)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헌법과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막중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검사님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이 일들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야말로 바로 지금 헌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며, 이와 유사한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국가정보원장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1천760여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등과 관련된 국내ㆍ외의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을 그 직무로 하는(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이 직접 국내에서 자신들의 편향된 의견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것 그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헌법 제7조가 상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고(국가정보원법 제2조) 내란의 죄 등에 관하여 특수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같은 법 제16조) 막대한 권력을 가지며,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 의하여만 통제를 받는(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5호) 폐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이 국내 특정 정치세력을 조력하는 일은 특히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권력과 폐쇄성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의제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헌법재판소 1996. 3. 28. 자 96헌마9 결정)이며, 선거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자 89헌가113 결정). 국민이 선거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는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기구에 대하여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는 점을 검찰총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서울지방경찰청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자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관한 수사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기록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수기로 이루어졌고, 김 청장은 위 증거분석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자료를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김 청장은 선거 3일 전인 2012. 12. 16. “양당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경찰법 제4조). 범죄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도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검사와 함께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폐해를 시정하고 수사기관의 사법적(司法的)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케 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배웠습니다(검찰실무Ⅰ, 2012, p3.). 수사기관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기관이 실체진실 발견과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조 후배들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셔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하신 검사님들의 지켜보며 그 노고와 용기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선처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경찰들에 대하여도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은 (……)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 범한 범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에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수사관들에게 수사기록을 폐기하고 수사결과와 다른 수사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도 그들이 행한 헌정문란행위에 관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과연 원세훈과 김용판 두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사건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며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국가정보원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관여한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시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 사건에 개입된 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생능력을 보여 주시고 헌법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면서 통치기관과 국민은 그 대응의 방식을 터득하고, 그렇게 터득한 방식으로 다음 위기에서도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찾고 차후 헌정문란 범죄의 유혹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법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이 최후의 보루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통치기관은 월권을 휘두르게 되고,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이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고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 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4.
제43기 사법연수생 95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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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 교수들 (17명) 7/4 경성대 교수들(46명) 7/4 부산민예총 및 부산예술단체들7/4 변호사모임(646명) 7/4 역사학자(233명) 7/4 순천,곡성 군민(순천시민 168명, 곡성군민 100명 7/4 춘천 16개 시민.사회 단체(248명) 7/4 감신대 교수들(14명) 7/3 성공회대 교수들(48명) 7/3 목표대 교수들 (49명) 7/2 전남대학교 교수들(141명) 7/2 조선대 교수들 7/2 한국기독자교수회 7/2 제주대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생회 등) 7/2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여개 사회단체 7/2 성남지역 시민사회 100인 7/1 광주시 의사들(100명) 7/1 서산,태안 주민(200명)7/1 원주 18개 시민단체1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전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7/1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 관련 시민단체, 여성계 인사 (2,042명) 7/1 순천시의회 7/1 보령 시민참여연대와 농민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 7/1 광주 기독교단체(광주YMCA, 광주YWCA, 광주NCC, 광주CBS) 6/30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학생들 6/30 고교생(경남 산청간디학교와 충북 금산간디학교, 인천 강화 산마을고등학교 등 3개교 학생회) 6/30 원주 시민사회단체 (17개 단체) 6/29 광주대 교수들(20명) 6/28 프랑스 유학생,교민(137명)6/28 부산지역 8개 민주동문회, 부산 사하지역 풀뿌리 단체들6/28 한양대학교 교수들(47명) /28 광주시민 (1323명) 6/27 동국대학교 교수들(46명) 6/27 전국농민회총연맹 6/27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6/27 카이스트 총학생회 6/27 울산시국회의(울산지역 야당, 시민사회단체•교원단체 등)6/27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시국회의 6/27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6/27 치과의사 171명6/27 우석대 교수 (35명)6/26 충남대학교 민교협6/26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시국회의>6/26 군산지역 시민(1300명) 6/26 대한불교청년회/25 전남 각계인사•도민 1100여명부산•경남 5개 대학(부산대, 한국해양대, 창원대, 경상대 총학생회, 동아대 사회대학생회6/24 세종시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세종시지부, 세종민예총,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세종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 6/24 캐나다 교민단체 (월요봉사회, 민주포럼,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6/21 천주교 9개 단체6/21 성신여대 학생들(119명)6/21 기독교 감리교 등 10개단체6/21 불교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승가회)6/21 숙명여대 총학생회경희대, 성공회대, 동국대 총학생회 공동 6/21 동덕여대, 서울여대, 가톨릭대 총학생회 6/20 그룹 2PM 멤버 황찬성, 시국선언 지지경희대 총학생회6/20 이화여대 총학생회 6/20 서울대 총학생회6/18 미주 희망연대(미국의 11개 주 17개 민주시민단체, 의장 장호준 목사)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동의대학교 민주동문회,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인제대학교 민주동문회, 육지희 정신계승 사업회. 

다음은 부산 사하지역 시국선언 참여단체 

부산여성회 사하지부, 사하풀뿌리네트워크, 한국발전산업노조 부산복합화력지부, 사하품앗이, (사)부산희망나눔, 화물연대 서부지회, 전국대학노조 동주대학지부, 노무현재단 사하모임, 통합진보당 서사하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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