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던진 10가지 질문

<조국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던진 10가지 질문>

1.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게이트’의 핵심을 여전히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 또는 ‘충성심’ 없는 일부 직원의 ‘배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기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공작에 대하여 보고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3.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국정원의 활동은 ‘종북좌파 척결’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4.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초기 수사 책임자인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를 방해한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중 어느 쪽이 ‘참 경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일부 ‘운동권’ 출신 검사가 주도한 편향 있는 수사라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6.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을 계속 청와대 참모로 쓰실 것입니까?

7.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공작 등 중요 선거 때마다 선거/정치개입 활동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8.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 국정원이 이상과 같은 유사한 불법행위를 계속 범하는 것을 용인하실 것입니까? 아니라면 어떠한 국정원 개혁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9.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하여 언제 입장을 표명하실 생각이십니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침묵하실 생각이십니까?

10. 마지막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까지도 고수되어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불가 원칙이 전격적으로 깨지게 된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받고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나라별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개로 가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김정일 대화록도 공개하시는 것입니까?

조국 교수는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기에 그 주범과 공범은 단호히 처벌되어야 합니다”라며 “대통령께서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루시려면,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그 출발은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하여 사과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함과 동시에 신속한 국정조사 개최를 여당에 지시하는 것입니다”라고 해법을 제시하며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들이 MB를 그리워하지 않도록 헌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