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 민주당 국정원 직원 매수는 국기문란행위
- 권영세 배후설은 근거없는 무책임한 추측
- 민주당, 대선 정당성 훼손하려는 나쁜 의도
- 매관매직 수사 남았는데 국정조사? 부적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
- 본질은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청 왜곡발표
- 조사결과 매관매직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 김용판 박원동 권영세 커넥션 의혹 상당
- 양당 원내대표 약속대로 국정조사 실시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vs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 검찰이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정치권은 지금 국정조사까지 가느냐 마느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뒤에는 배후가 있다’는 배후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민주당이 매관매직을 통해서 조작한 사건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두 가지 새로운 주장을 놓고 양당의 입장을 한자리에서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태흠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변인과 동시에 연결합니다.
◇ 김현정> 먼저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님, 민주당이 누구를 매관매직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 김태흠> 이 사건의 커다란 흐름을 보면 민주당 측 인사들과 전 국정원 간부가 공모를 했고요. 전 국정원 간부가 자기 후배인 국정원 직원을 포섭하고, 그 국정원 직원이 심리단의 김 모 여직원을 10여일간 미행했어요. 그래서 집주소를 또 알아내기 위해서 민주당의 여성인 모 국장이 집을 알아내고 그 이후로 김 모씨 집으로 몰려가 40여일간을 감금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전 국정원 간부 김상욱 씨에게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제의하는 등 매관매직 조작을 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김상욱은 또 국정원 직원을 매수해서 국정원 선거에 개입시키는 데 이용했다. 검찰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됐는데. 국정원의 선거개입여부, 이 부분은 검찰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국정원의 전 직원에게 고위직을 약속하면서 국정원 내부 기밀도 빼오게 하고, 댓글 여직원의 주소도 알아내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매관매직 사건이다, 이런 주장이세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분명한 본질은 국가기관, 그것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대선과정에 개입해서 선거결과를 왜곡하거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국가정보원 직원 한 분에게 매관매직을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사건은 매관매직과 관계없이 이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이미 광범위하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아마 국가정보원이 선거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정치에 개입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관성에 의해서 선거에까지 개입했고 선거 결과를 왜곡 내지, 민심을 왜곡하는 데 국가정보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 사건을 왜곡해서 발표했던 것이죠.
◇ 김현정> 그것이 본질이다...
◆ 홍익표> 매관매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저희가...
◆ 김태흠> 그 부분은 증거가 아니라 고소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 수사기록에....
◆ 홍익표> 검찰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조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조사 하셔서 우리는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고. 한 점의 의혹이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일단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 아닌 매관매직 건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적 관점에서의 내부고발 문제를 매관매직으로 왜곡해서 몰아붙이는 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고요.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태흠> 이 부분이 국정원 내부 직원에 의한 양심선언이나 아니면 내부의 공익적인 고발이나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의 교사에 의해서 드러난 부분이고. 또 하나 저는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이 부분은 발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재판을 지켜보겠다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민주당이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우리가 교사를 했다는데, 우리가 교사한 분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지시하거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당은 당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한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입수했고 그럼 정확한 증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일정하게 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예컨대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데, 이 국가정보원은 대단한 권력기관입니다. 이분이 어디에 가서 의논 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양심선언 하겠습니까? 역시 의존할 경우 제1야당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김태흠>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개입된 국정원 전 간부 김상욱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2009년도에 국정원 퇴직하고 2011년도에 민주당 입당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공천은 못 받았지만. 그 사람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이쪽(민주당)은 양심선언이다, 이쪽(새누리당)에서는 이용했다는 입장인데요.
◆ 김태흠> 양심선언 해서 이게 발단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홍익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태흠> 앵커께서 알다시피 국정원 직원이나 전 직원이 양심선언해서 이런 사안이 발단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공개적으로 양심 선언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세요?
◆ 홍익표> 사안의 성격상 명백한... 지금 보세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국정원이 선거에 부정직하게 개입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경찰이 왜곡발표했던 것이고. 세 번째 공정하게 검찰이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하는 시도가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과연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분이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물타기하고, 도리어 야당이 어떻게 국정원을 이용해서 이런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겠습니까?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분한테 고위직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분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왔다는 거고.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교사에 의한 것....
◆ 김태흠> 수사기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 홍익표> 그건 일방적인 얘기고요. 우리로서는 어떤 부분을 그분에게 제시하겠습니까?
◇ 김현정> 새누리당의 김태흠 원내대변인 말씀 조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수사기록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김태흠> 아니, ‘김상욱 씨가 그런 제의를 받았다‘는 진술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 김현정> 그런 제안을 자신이 받았다? 고위직을 약속 받았다?
◆ 김태흠> 거기에 보면 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했던 김 모 전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하고 수십 차례 전화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현 모 의원의 보좌관과도 몇십 차례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 김현정> 이제 민주당이 답변 주셔야겠네요.
◆ 홍익표> 만났던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를 보장하고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분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를 누가 약속한다고 줄 수 있는 자리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기술한 부분도 지금 잘못 알려진 거라는 말씀인가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사하면 조사한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치공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흠> 수사 받을 일이 있으면 수사 받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검찰에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 홍익표> 검찰에 저희가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검찰이 균형 잡히게 수사를 한다는데 우리가 왜 조사를 안 받겠습니까?
◆ 김태흠> 아니, 지금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정확한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불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럼 민주당에게 여쭙죠. 만약에 국정원 전 직원이 나와서 조금 더 수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출석해서 수사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정리하신 겁니까?
◆ 홍익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검찰이 해당 여러 개의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관련된 소환장을 제시해서 나오라고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도 요즘에 나가서 수사 받아야 되는 편인데, 누가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양쪽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보다 본질적인 얘기라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설’인데요. 김용판 전 청장이 대선 직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수사에 압력행사하고 축소발표 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 배후가 더 있다는 게 지금 민주당 주장인가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무슨 얘기죠?
◆ 홍익표> 상식적으로 김용판 서울 전 경찰청장이 단독으로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법사위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상황실장이었던 지금 주중 대사로 계신 권영세 전 상황실장.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박원동 국정원 국장. 이 세 사람간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미 당시 검찰 실무수사팀인 권은희 수사과장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본인이 단독으로 지시할 때는 도대체 혼자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국정원에서 근무할 때부터 오랫동안 권영세 전 상황실장과 상당히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저희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경찰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대선 마지막 토론이 있던 그날이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미 선거캠프에서 오늘 중으로 경찰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미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미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무혐의로 발표를 한 건데, 인권문제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TV토론회에 나온 경찰 측 발표를 새누리당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정황상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새누리당이 답변주시지요. 김태흠 대변인님?
◆ 김태흠> 권영세 주중 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요. 또 검찰도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수사에서 이런 부분은 혐의가 없음을 밝혔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자꾸 그러는데. 이런 몸통과 배후설에 대한 무책임한 주장만, 그러니까 의혹이라든가 추측이라든가 이런 인연이 두 사람 간에 있으니까. 이런 걸 근거로 대지 말고요. 확실한 근거를 내놓으면 될 것이고.
◇ 김현정> 확실한 근거를 내놔라?
◆ 김태흠> 그런 근거 속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의도는 뭐냐 하면 당시 대선까지 연계시켜서 대선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당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고, 이건 국민의 저항을 받습니다.
◆ 홍익표> 나쁜 의도라고 하시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 김태흠>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이 전 국정원 간부 김상욱을 공작해서 국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데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했고. 그 과정 속에서 유출된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국정원 여직원 미행하고 감금하는, 그건 인권 유린한 부분들이에요.
◇ 김현정> 민주당의 답변 듣겠습니다.
◆ 홍익표> 이번 국정원 사건으로 가장 혜택을 본 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입니다. 선거의 결과가 왜곡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데.
◆ 김태흠> 아니 아니.. 이거에 대해서...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배후설의 확실한 근거를 내놔라, 괜히 대선의 정당성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민주당에 반문을 했거든요.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 홍익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미 무리하게 수사과정에 개입했고, 그 수사를 왜곡한 것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런 것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겁니다.
◇ 김현정> 혼자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부터 의심스럽다?
◆ 홍익표>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창청장이 대선 과정의 문제로 인해서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5월 초 서울에서, 그다음에 대구 달서구에서 두 번의 출판기념회를 갖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요. 이건 도리어 일종의 무력시위 같습니다. 누구한테 대한 무력시위일까 싶습니다. 도리어 현 집권세력에 대해서 자기를 잡으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기 힘을 과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되고요.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가 증거인가요?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대해 새누리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흠> 그 증거가 의혹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지.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댓글 달아서 누가 이익을 받겠나.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이익을 보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도 무슨 한 말 하면 댓글이 수 백 개씩 달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선거의 정당성까지 훼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 한마디 하면 수 백 개 달리고 그러는데. 지금 검찰조사에서도 선거 그 부분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재판에서. 아니, 그 부분도 뭐 70여 개 선거에 조금 개입됐다라고 보는 부분.
◆ 홍익표> 70여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예를 들면 개인이 댓글 다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국정원이 업무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김태흠> 국정원의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선거의 영향은 국정원이 달았든 개인이 달았든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국정원 직원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 김현정> 댓글 이야기로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와 버렸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이 달았다고 한들 그게 선거에 영향을 주겠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 김태흠>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 되겠느냐는... 저 같은 경우도 무슨 말 하면 수 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 김현정> 그걸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트위터 선거, SNS 선거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소위 한 명이 글을 쓰면 그것이 리트윗 되고 계속 SNS 상에 확산되면 한 개의 글이 심한 경우에는 수 백 만 명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한 분의 글이 약간 130개 댓글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것을 트위터 상에서 읽을 수 있는 분은 무려 200만 명이 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선례입니다.
게다가 특히 국정원에서 이번에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처음에 글을 만들어 쓰는 사람, 중간에 확대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확대하는 사람. 이런 3단계의 거의 조직적으로 다단계 사업처럼 이번에 글을 전파하고 확산시켰기 때문에.
◇ 김현정> 다단계사업처럼 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현재 트위터 인구가 6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실제 전파되는 걸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미 본회의장에서 진선미 의원이 밝혔지만 한 개의 댓글이 전파돼서 읽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면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읽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님. 국정원의 이 글들이 대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영향을 행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홍익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흠> 이것 보십시오. 국정원 작성 게시글이 2,000여 건이 있는데 선거법위반 혐의 글은 73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52건은 NLL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 북한 미사일, TV토론, 금강산과 같은 관련된 것이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각각 세 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 같은 경우 댓글들을 얼마나 올립니까? 그럼 그 사람들 댓글 올린 것도 수 만 명이 볼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갑니까, 그렇게?
◇ 김현정> 세 건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지금 자꾸 3건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축소수사해서 그런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조사결과가 나올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님께서 SNS의 글의 전파과정을 본질을 왜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SNS 글의 전파는 단순하게 문서상으로 된 글하고 전파속도가 다른 겁니다. 한 개의 글이 300만명 이상이 읽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문제는 대선 과정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대선 과정에 일반 개인이 부정선거를 치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인이 부정선거를 치러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그것도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 그것도 대선에 개입한 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반 우리가 말하는 소위 OECD 국가 중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태흠> 누가 댓글을 올리면 수십만이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SNS 자꾸 얘기하는데 수십만이 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수십만한테 누가 그 글을 썼다 해서 수십만한테 다 전달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다 받아 들이냐는 얘기예요.
◇ 김현정> 그 사람들이 다 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느냐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조사까지 더 가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거죠,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님?
◆ 김태흠> 그렇죠. 내용이 국정조사까지 갈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갈 내용이 아니다?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그러면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뒤집으시는 거네요. 솔직한 얘기로 이미 전임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와 우리 박기춘 원내대표 간에 검찰 수사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결과가 1차적으로 종료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아까도 자꾸 대선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문재인 후보가 밝힌 바와 같이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보다 올바르게 국정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지금 당장 들어가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수사 종료까지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홍익표> 이미 검찰 수사까지 종료가 됐기 때문에.
◇ 김현정> ‘국정조사는 지금이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흠> 이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검찰 수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의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공작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다 진행이 안 됐고요. 지금 자꾸 민주당은 말이에요. 정치적인 공세로 해서 무슨 일 있으면 계속 국정조사 하자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에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규정돼 있어요.
◇ 김현정>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서 마무리 발언도 함께 해 주시죠.
◆ 홍익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아무런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시간 끌기, 물 타기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정조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한테 마무리 발언 드려야겠습니다.
◆ 김태흠> 이게 국정조사를 하자,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에 검찰 조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 부분을 미진하다, 못 믿겠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루어지고 할 때 이걸 국회가 대비해서 국회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 거죠.
검찰 수사도 끝나지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의혹, 무슨 설 이런 부분들 정확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지금 얼마나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6월 국회를 얼마나 썼습니까?
◇ 김현정> 오늘 두 분 양당의 입장 청취자들이 충분히 듣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 홍익표> 마무리 발언할 기회 한 번 더 주세요.
◇ 김현정>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 홍익표> 이 사건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언론과 공정한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대선 결과가 부정한 선거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흠>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검찰이 조사를 했고 미진한 부분은 더 조사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재판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뉴스 디비파기/부정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