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변상욱 대기자(CBS 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
출연 :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가 확고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국민이 소통이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토론과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서 비민주적인, 위헌적인 권력남용사태가 빈발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또 법과 원칙 얘기를 했어요.
또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제위기와 북 위협이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군사정권시대 논리와 똑같은지 참으로 이상하고 답답합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과 경제발전, 북 위협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가 아무리 심각하고 북의 위협이 있다고 할 지라도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라는 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이 하듯이 경제와 안보를 내세워서
국민을 겁주고 볼모로 잡던 냉전시대의 논리를
지금 21세기에 또다시 되풀이한다는 것은
정권 담당자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문출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72735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2주년 6ㆍ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신 읽은 기념사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는 독선적 주장이 아니라 개방적 토론이,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합리적 대화가 존중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의 제도적, 외형적 틀은 갖춰져 있지만
운용과 의식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실용보다 이념,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6/h2009061103124321080.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