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무효처리 사례
'가',不,가., O, Yes,[가]이 모든 게 무효라고 한다. 특수기호를 넣거나, 否 대신에 不라고 오자를 쓰거나 마침표를 찍거나 하면 무효라고 한다. 마치 무효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정으로 보일 정도다. 특히 .를 찍으면 안된다는 것에 아연실색한다. 습관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도 있는데, 실수로 찍으면 지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무효표가 된다. 하지만, 위 표현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 왜 이런 걸 무효로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회내의 투표에서는 개선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국회내의 모든 투표는 반드시 기명투표이어야 한다. 이건 선거에 적용되는 비밀투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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