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사설

: NLL은 영토개념일까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분명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는 NLL이 마치 영토선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NLL은 말 그대로 북방 작전 한계선입니다. 우리 군이나 어선이 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뒷받침해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인정한 것이죠.

중앙일보

대통령 형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라니

국가전략은 없고 방법론만 춤추는 대선

연금 확충-정년 연장으로 고령사회 대비해야

동아일보

박-문 후보가 풀어야 할 정수장학회와 NLL 논란

: NLL에 관련해서는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에게 오히려 요구해야 한다. 정 의원이 문건을 확보했다면, 그 문건만 공개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어째서 문 후보에게 그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가? 그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권한이 없다.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진다. 그러니 권한도 없는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요구가 되는 것이다.

김관진 장관 취임 때의 초심 어디 갔나

자식이 부양 안하는 노부모는 국가가 책임져야